[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민족단결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국회에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측은 이를 두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민족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공화당 소속인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진 섀힌 의원 등 외교위 소속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수십년간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했다면서 민족단결법 신설은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중국 공산당에 이념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해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족단결법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해 모든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다.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이달 1일 시행했다.

중국이 본토 소수민족은 물론 대만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족단결법을 두고 “소수민족 문화·언어·종교 권리를 더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체제에서 중국의 약속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 현지 언론은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중국이 설정한 정치적 틀에 대만인들이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대만 통일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경간 탄압 대응을 위해 범부처기구를 만들고 내무부, 법무부, 대륙위원회 등 기관을 통합해 대만인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국가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거짓 정보 유포를 중단하는 한편 이른바 민족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국이나 EU 등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소수민족 문화 보호를 중시했고 법에 따라 각 민족이 자국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