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놀고 우정을 쌓으며 실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보다 먼저 스스로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EU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모의 감독 아래나 교육적 환경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의사, 학자, 청소년 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꾸려 해법을 모색해 왔다. 앞서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논의가 확산했다.

현재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EU 회원국 여러 곳도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 규제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쥐고 있어, 회원국별 법률은 EU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 공통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