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 핵무기 반입을 금지해온 기존 원칙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정책 논의를 더는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핵 문제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핵정책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려면 핵 관련 논의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일본 내 재검토론은 주변 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 확대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기존 억지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의 일본 기항까지 막는 현행 원칙이 현실적인 안보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여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과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 유사시에는 핵 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비핵 3원칙’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국가 핵정책의 기본으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나토(NATO)식 핵 공유는 사실상 금기시돼 왔다.

비핵 3원칙 재검토가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 야당과 원폭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