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조사 개시 이후 두 차례 공청회와 3700건 이상의 의견서, 45개국 이상과의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에 포함됐다.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가 적용되고, 이미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별도 301조 관세 없이 기존 관세만 유지된다.
EU와 대만은 총 10% 상한이 적용되는 2그룹으로 분류됐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되며, 이 가운데 인도와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 경제권은 지난 6월 발표 당시 12.5% 부과 대상이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중국과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기본관세를 사실상 대체하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글로벌 기본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시행하면서 관세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 등 전략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프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번 강제노동 분야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지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 관세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우회수출을 겨냥한 별도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화학,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강제노동 분야의 12.5% 관세는 이미 예견됐던 만큼, 과잉생산 분야에서 추가되는 관세를 2.5%포인트 이내로 관리해 전체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협상의 최대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를 합산한 부담이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향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우리 측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