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프랑스 정부가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에 대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도입 승인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프 타바로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아고라(Agora)’에 공개한 영상에서 “FSD가 여러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형태로는 도입 승인을 받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FSD는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도심과 고속도로, 신호등,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도록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등에서는 FSD 사용이 승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 4월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덴마크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FSD가 도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최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바로 장관은 우선 FSD가 법정 최고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주변 차량의 주행 속도에 맞춰 차량이 스스로 속도를 높이면서 운전자의 명시적인 요청 없이도 제한속도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율주행 모드의 테슬라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최대 50%까지 빠르게 주행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속도 조절이 운전자의 명시적인 요청 없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도심 주행과 차선 변경, 교차로, 회전교차로(로터리) 등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주의를 유지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타바로 장관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형사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FSD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바로 장관은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네덜란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 테슬라와 기술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