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에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축소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카나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조금 축소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지연됐고, 미국 내 반도체 공급난을 가중시켜 소비자가전 제품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달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으며, 델과 HP 등도 앞서 제품 가격을 올렸다.

카나 의원은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기존에 체결된 보조금 지원 계약 가운데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모두 2022년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을 승인받았다. 해당 법은 기업들이 프로젝트별 투자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총 49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보다 관세를 통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반도체지원법을 비판해왔다. 러트닉 장관도 일부 보조금이 지나치게 후하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지원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나 의원은 미국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제조사들이 애플처럼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CXMT로 공급처를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의 CXMT 칩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안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국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 등 미국 기업의 CXMT 반도체 구매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