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USMCA 재검토 회의에서 협정을 16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모두 연장에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됐으며, 3국은 당시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협정을 16년 더 연장할지 함께 검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아직 효력을 잃지 않았지만, 2036년 7월 1일까지 3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료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든 승용차·트럭에 25%, 두 나라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이미 USMCA의 무관세 원칙을 깨뜨린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대미 무역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략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토요타가 멕시코에서 조립하던 픽업트럭을 미 텍사스주에서 생산하기 위해 36억달러(약 5조 2387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뜨거운 자동차 산업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USMCA 공식 협상에서 배제돼 있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미국 통상 담당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을 찾아 회담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산 하키스틱과 맥주, 유제품, 합판 등에 5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면 회담이다. 추가 관세 대상은 캐나다산 수입품 약 200억달러(약 29조 1040억원) 규모다.
USTR는 이번 관세가 자동차·금속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과 일부 주(州)의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유제품 시장 개방 거부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그동안 한 번도 쓰인 적 없던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
추가 관세 발표 이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노동자를 함께 대표하는 전미철강노조(USW)와 국제기계항공노조(IAM)는 28일 그리어 대표에게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하고 협력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함께 맞서자고 촉구했다.
록산 브라운 USW 국제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 두 나라는 수십년간의 경제 통합은 물론 정보·국방 협력 위에 쌓아온 깊은 협업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며 “338조를 비롯한 어떤 수단으로든 관세를 더 물리기보다는 캐나다 동맹과 함께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막고 공동 번영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