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영국의 우파 성향 영국개혁당이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군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프랑스와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영국 해군과 해병대를 투입해 불법 입국자를 프랑스 해안에 강제 하선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추진할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군·정보당국을 통합한 감시사령부를 신설해 영국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불법 이민 선박을 영해 진입 전 차단해 출발지인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수프 대변인은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해협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송환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병대를 동원해 이민자들이 출발했던 프랑스 해변에 직접 상륙시키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최근 스페인 정부가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에서 군을 동원해 모로코 이민자들을 강제 퇴거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내무부는 AFP 통신을 통해 해당 계획이 “프랑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엄연한 해양법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내 전문가들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톰 샤프 전 영국 해군 지휘관은 “프랑스 측의 동의 없이 이민자들을 강제 송환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간 영국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영국은 프랑스의 단속 미흡을 질타해 온 반면, 프랑스는 수백 ㎞에 달하는 해안선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맞서왔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불법 입국자 송환과 합법 난민 수용을 교환하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을 체결했으나, 밀입국자 수가 송환 규모를 크게 앞질러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