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박에만 국내 항구 간 운송을 허용하는 ‘존스법’을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미국 내 휘발윳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을 통한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길게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석유 대기업을 향해 “원유 부족을 이용해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며 “그 돈 일부를 미국인에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40% 높은 갤런당 4.1달러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유예했다.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 만료되는데,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다.

존스법 유예 연장 조치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해 당장 원유 생산을 늘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수출로가 제한된 데다, 미국 내에서 거론되는 석유회사들에 대한 ‘횡재세’나 휘발유 가격 통제 등은 경제적으로 위험하거나 가격을 의미있게 낮추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밥 맥널리 라피단 에너지 그룹 사장은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윳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존스법 유예가 미 해운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존스법 유예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면제 범위를 제한할 것을 압박했다. 이들은 존스법 면제 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존스법의 목표인 국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해운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한편,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