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줄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필요시 국채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채 매입을 직접 요청한 배경에 장기금리 급등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위기관리 투자 및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는만큼, 일본은행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단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재원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회동 후 지난 6월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1%로 인상하는 한편, 국채 매입 감축 조치를 내년 4월 이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 측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지지통신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대신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총리실 측은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장기금리가 오르면 매입 확대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2024년 3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종료한 이후 일본은행은 ‘금리 급등 시 기동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실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사례는 없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