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관세와 최저가격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국 생산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관련 조치는 이르면 6일(현지시간) 발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5%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은 물론 이를 가공한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에까지 적용할 최저수입가격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바뀔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기기부터 정밀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상무부가 지난해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점검하는 절차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원료에 의존해온 미국 제조업체가 갑작스러운 관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한 완충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해방의 날’ 관세를 무효화한 뒤,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다시 세우는 흐름의 하나다. 코닝의 자회사 헴록세미컨덕터와 독일 바커케미 등 미국 내 생산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세가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흔들지 못한 채 미국 소비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일부는 관세 대신 다른 나라와의 공급 협정이나 국내 비축 확대 같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부과했다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해방의 날’ 관세와 관련해, 걷었던 세수 약 1660억달러(약 236조2350억원) 가운데 약 1000억달러(약 142조3100억원)를 이미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5일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법원이 환급을 명령하면서 절차가 진행돼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다른 법적 근거로 비슷한 관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역시 별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