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 (사진=연합뉴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해 10월 초경량 재료, 희토류 장비 및 소재, 배터리 관련 품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개 희토류 원소, 리튬배터리, 인조 흑연 음극재 등의 품목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 부합한다”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비확산 공약 등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천후이 중국 광물 분야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광물 자원”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국제적 관례이자, 국가 안보 및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련 조치는 항상 합리성과 절제, 신중함의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국내 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민수 분야의 정당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는 무역·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을 점차 압박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의 대(對) 미국·일본 수출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국 희토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대일본 수출은 51% 감소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30일에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하리펑 중국 부총리간 화상 통화를 통해 희토류에 관한 약속 이행을 강조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지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공세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희토류 수출 제재는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