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공급 절벽’을 메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라는 지시다.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기술·장비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법·제도 고쳐서라도 공급 확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함께 다듬는 종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인 제한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오락가락 비판은 낡은 방식”…결혼 페널티도 손질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국민, 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무슨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런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AI·드론 중심 스마트 정예 강군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급변하는 데다 저출생으로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첨단 기술·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관계성 범죄엔 “피해자 우선…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강력한 초동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범죄의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역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