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와 공급망 연계성이 큰 국가로 분류된 가운데, 경기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집적회로의 우회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단순 조립이나 포장, 라벨 교체 등을 거쳐 원산지를 변경하는 방식의 불법 환적에 직면해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를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에 포함됐다. 1유형은 중국과 연계된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들이다. 정상적인 무역 규모가 큰 만큼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갈 경우 북미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서 관세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와 일본, 베트남, 한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중국에 직접 부과되는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거론하며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중국산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손실도 수백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원산지 검증과 통관 심사를 더욱 면밀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