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그러면서 “하지만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추 지사가 공개한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추 지사는 “전체 광역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가장 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기준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 3000억원에 부채는 약 6조 6000억원으로, 전체 광역 지자체 중 부채 대비 자산이 경기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를 보면 서울은 약 150조원, 인천은 약 64조원, 부산은 약 5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 인구수는 1420만명으로 4분의 1 수준인 인천과 부산보다도 자산 규모가 작다. 추미애 지사는 “쉽게 말하면 살림의 규모는 큰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은 더 무겁다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추 지사는 “쓸 수 있는 돈도 넉넉하지 않다. 빚은 늘었는데, 가진 자산은 그에 비해 넉넉하지 않고, 매년 들어오는 돈 가운데 빚을 갚는 데 돌릴 여력도 부족하다”면서 “이것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도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배경 중 하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는 약 36조 7000억원에서 41조 5000억원으로 약 4조 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2.7%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채무는 약 4조 5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1조 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전국 광역시도의 3배 수준인 36.1%에 달한다.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경기도 재정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50%가 취득세인 반면, 서울시는 23.5%, 대전시는 21%만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서울과 대전 등 특·광역시는 산업경제가 좋아지면 세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자산(stock)도 세입(flow)도 개선된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좋아져도 자산도 세입도 개선되지 않는다. 취득세외에 세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 6000억원 늘었다.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에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크다.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다. 신생아가 제일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가 빠르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라며 “그런데도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냐.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