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발표된 일본 성장전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형 항공 드론에 대한 민관 투자 규모가 오는 2040년까지 4000억엔(한화 약 3조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민수용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70% 이상은 중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선 탈중국 드론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수·군수용 경계없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방위산업용 드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소형 항공 드론 투자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5조 6000억엔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조달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전쟁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만 러시아군 병력 및 차량 타격 성과의 80%를 드론 공격으로 거뒀다. 신형 드론 개발 주기를 수개월 단위로 단축하면서 급격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내 스타트업들의 기세도 매섭다. 측량용 무인기 등을 제작하는 일본의 테라드론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방산 드론 업체 2곳을 인수했다. 이 회사는 적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하는 ‘고성능 요격 드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패스트트랙 조달’을 추진 중이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25일 테라드론과 요격 드론 양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적극 독려하는 모양새다.
또한 유사시 드론의 대량 소모에 대비한 생산 체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동전쟁 과정에서 이란은 저가 드론을 대량 투입했고, 미군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수용 드론 기체 및 핵심 부품 8만대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필요시 방위용으로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안전보장조사회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량 생산은 벤처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방산 대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실제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요격 드론의 양산형 시제기를 개발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격차는 크다. 미쓰비시중공업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2024년 방산 매출을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를 포함해 모든 완성품 장비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이 골자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를 5%로 설정했고, 최근 호주와 한국 등도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UN에 따르면 NATO의 목표대로 각국이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할경우 전 세계 방위 지출은 오는 2035년까지 6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