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슈퍼마켓에서 다진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AFP)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현재의 공급 차질을 감안해 미국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소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트루스소셜에 90일간 최대 30만톤의 다진 소고기 원료를 쿼터 초과 관세 없이 들여오겠다고 적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물량을 월 10만톤씩으로 나눠 상한을 정한 것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당시 외국 소고기 수출업체들이 관세 완화를 받는 대가로 가격을 25% 깎아주기로 합의했으며, 이렇게 아낀 비용이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소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에선 소 사육 마릿수가 줄고 생산비가 오른 데다 가뭄으로 목초지까지 메마르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다진 소고기 가격은 2020년 이후 80% 가까이 뛰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식료품을 비롯한 높은 생활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권력의 향방을 가를 선거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은 미국 내 목장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집단을 오히려 밀어낸 셈이다. 목장주가 많은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데다, 사육두수를 늘리는 과제에는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소고기에 쿼터를 적용해왔다. 수입량이 이 한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다. 아르헨티나와 호주처럼 별도의 관세율과 쿼터를 적용받는 나라도 있다. 백악관은 다만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의 기존 소고기 관련 약속을 바꾸지는 않으며, 국가별 개별 쿼터가 정해진 나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목장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 목장주들을 수입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국내 사육두수를 늘릴 여유를 갖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