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춘 뒤 세율을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중·저소득층에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세를 일괄적으로 낮춰 모든 가계에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율 환원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료품에 적용하는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8%에서 1%로 낮췄다가 2029년 4월 다시 8%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후엔 소득에 연동한 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다카이치 정부와 여당은 이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취업자 부담경감 지원금’으로 불리는 이번 지원책은 일하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구조다. 소비세율이 7%포인트 오르는 데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9년에는 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한다. 가을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의 절반을 4월에 앞당겨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 지급 비용은 중앙정부가 3분의 2 이상을 대고 나머지를 광역·기초 지자체가 절반씩 나눈다.

이번 지원책의 특징은 신청 절차를 없앤 점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자체의 행정 업무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방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좌 등록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계좌 등록률은 50% 안팎에 머물러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번 지원책 시행을 통해 등록률을 끌어올리고 계좌 정보의 정확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감세로 수익이 나빠질 수 있는 농가 등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전액 메워준다. 지원금 관련 사무 비용과 전산 시스템 개편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면 연간 약 5조엔(약 44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2년 동안이면 약 10조엔 규모다. 여기에 소득연동형 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면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다카이치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과 조세특별조치 등의 재검토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지출을 줄이고 어떤 세입을 늘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감세를 연장할 가능성도 재정 부담을 키울 변수다. 한 번 낮춘 소비세율을 다시 8%로 올리는 과정에서 가계 부담과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내부에서도 감세가 장기화하면 재정 악화와 국채금리 상승, 엔화 약세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