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안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정부는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기존 2회선 송전선로에 신설 2회선을 통합해 4회선 철탑으로 건설하거나 별도로 추진되는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에서 2509기로 2214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전체 선로 2169km 가운데 969km를 통합하는 경우로 신설 철탑이 약 40% 감소하는 효과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의 인출 구간도 약 2km 내외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우선 반영한다. 갈등지역이나 도심지 등을 지나는 구간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거나 대안노선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 20억원/km를 활용해 전력망 주변 마을에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지원금의 약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기간망 주변지역에서 세대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린다. 국가기간망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지원 50%, 공동지원 50%인 지원 방식을 직접지원 100%와 공동지원 50%로 확대한다. 송전망 300m 이내의 근접지역에는 0.5배액을 가산하고,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밀집지역에는 선로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주민들의 회의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원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운영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후보 경과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주민대표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단거리 사업이나 지형적 특성상 복수 경과대역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단일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방식뿐 아니라 전력수요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장거리 송전망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호남 반도체 산단 약 6GW,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 14GW 이상의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발전력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망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남·북, 충남·북, 경기 등 권역별로 10여 차례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 필요성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