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은 현재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식품에는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남은 1%에 해당하는 금액도 현금으로 지급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식품 소비세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식품 소비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약 5조엔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보전용 국채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세외수입을 활용하고 기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재검토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책 개요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마련할지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은 다음 달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시장은 일본 정부가 세수 감소를 실제로 어떻게 메울지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미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면서 일본 국채 매도세가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감세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재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의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5일 3%를 넘어섰다.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정책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7회계연도 예산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40조엔 안팎으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가 기사에서 적용한 환율인 달러당 154.65엔으로 환산하면 약 2587억달러 규모다.
하지만 이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와 비슷한 규모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식품 소비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쓰루타 게이스케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선임 채권전략가는 “내년 전체 국채 발행 규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올해 말로 예상되는 정부 예산안의 각의 승인까지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감세 자체보다 연말 예산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부가 약 5조엔의 세수 감소분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면서 신규 국채 발행액도 40조엔 안팎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가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변수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