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이냐, 부정이냐" 임태희, 선거제도 개선 국민청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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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5일, PM 05:47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투표현장 수개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사진=임태희 전 교육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사진=임태희 전 교육감)
15일 임 전 교육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지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청원 추진 취지를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거나,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되는 등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임 전 교육감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형준 전 부산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김영환 전 충북지사, 김진태 전 강원지사 등 전직 시·도지사 출마자 11명과 시도교육감 출마자 6명,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출마자 10명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원 주요내용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현장개표, 수개표, 개표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이다.

임 전 교육감 등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주 중 지난 선거 출마자와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 100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 요건 심사’ 대상 자격을 획득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5만명 이상 국민 서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전 교육감은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국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연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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