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사진=임태희 전 교육감)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거나,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되는 등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임 전 교육감 외에도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박형준 전 부산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김영환 전 충북지사, 김진태 전 강원지사 등 전직 시·도지사 출마자 11명과 시도교육감 출마자 6명,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출마자 10명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청원 주요내용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현장개표, 수개표, 개표결과는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이다.
임 전 교육감 등 공동발의자들은 이번 주 중 지난 선거 출마자와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 100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 요건 심사’ 대상 자격을 획득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5만명 이상 국민 서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전 교육감은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국회 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연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