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이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가스 주요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법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도 58명이 당 지도부와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지난달 이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하원까지 법안을 가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부분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는 제3국에 대한 관세다. 법안은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법안 통과와 동시에 중국과 인도에 100%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5대 수입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방식이다.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제재도 확대한다. 러시아의 에너지와 방위산업을 제재하고 기존 서방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이번 법안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4월 수십명의 상원의원과 함께 처음 발의했다. 의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반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 7월11일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그의 이름을 따 법안 명칭도 변경됐다.

법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러시아 제재에 이란 제재 연장 조항이 함께 포함된 점도 쟁점이었다.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도 연장한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조치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실제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할지에 쏠릴 전망이다.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것과 중국·인도 등에 실제로 100%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