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논의한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7.5%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총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7.5%의 관세는 중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 관세 20% 상한을 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이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를 비판했지만 별도의 보복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조사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새로운 법적 근거에 따라 재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강제 노동 조사에서 한국은 중국 및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란 전쟁, 무역,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