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140억달러(약 19조4600억원) 규모 대만 무기판매가 안보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거론하면서 관세·희토류 합의를 위해 대만 지원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를 아직 미 의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의회가 지난 1월 사전 검토를 마쳤지만 행정부는 공식 통보 절차를 미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판매를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방산업체 안두릴도 결정 지연이 대만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의 뜻을 더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기판매뿐 아니라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어떤 표현으로 설명하느냐도 협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만 지원을 경제협상의 양보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미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 접근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라는 요구도 함께 담았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인 앨런 칼슨 코넬대 교수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 가운데 대만이 가장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분야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대만이 협상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회담에서 대만 관련 합의가 나올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전직 미 고위당국자는 대만 문제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때보다 덜 부각될 수 있으며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경제적 합의를 위해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무기판매를 승인하면 중국이 반발할 수 있고, 결정을 계속 미루면 대만의 방어 준비와 미국의 지원 의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