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 등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별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 외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듣는다. 공론화위원회는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께 권고안을 기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권고안에 전력수요와 전력계통 등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한다.
당초 정부는 10월께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3개월 여의 숙의민주주의 일정이 추가되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김 장관은 다만 11차 전기본이 지난해 2월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2년마다 수립하는 전기본의 전체 일정에서 크게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원전 공론화 결과를 포함해 올해 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에서는 신규 원전의 세부 계획까지 논의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이번 공론화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며 “이번에는 원전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우려, 필요성 등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은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덕 원전은 부지가 확정됐고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은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공론화위에서는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AI 확산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도 빠르게 줄여야 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전력 공급의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계통의 여건과 각 발전원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그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전력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