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CNN과 MS나우,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에 내린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이들 언론사의 출입 권한을 우선 복원하고, 향후 본안 판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CNN과 MS나우, 폴리티코가 낸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받아들여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TRO는 정식 심리에 앞서 긴급하게 기존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지는 임시 조치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14일간 유지되며, 이 기간 법원은 출입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와 본안 쟁점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판사는 전날 긴급 심리를 열어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이날 새벽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논조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CNN과 MS나우, 폴리티코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되면서 실제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세 언론사는 백악관 조치가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켈리 판사는 이들이 TRO 발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TRO가 인용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법원 개입이 없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은 특히 백악관이 출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원은 백악관이 언론사 출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보도 내용이나 관점만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쌓아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서 대통령에게 백악관 출입 인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측 변호인은 심리에서 “백악관 출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특정 관점에 대한 차별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