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EV)를 우대하는 산업보호 법안을 추진하면서 토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EU 역외에서 생산된 일본산 EV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판매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EU는 현재 EV 등 전략산업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산업촉진법(IAA)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이르면 2028년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 원안에는 금액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의 70%를 EU산으로 조달하고 차량 조립도 EU 역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소비자 역시 역외 생산 EV를 구매할 경우 각국의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EU와 일본이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EV는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컴퍼니카’ 시장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직격탄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의 일부로 리스 차량을 제공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차 판매의 핵심 수요처로 꼽힌다.

현재 일본차는 유럽 신차 시장에서 1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EV 시장 점유율은 약 2%에 그친다. 유럽 판매용 EV 생산기지도 상당 부분 EU 밖에 있다.

토요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등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EV 상당수를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스즈키 역시 헝가리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EV는 주로 인도에서 들여온다. 닛산의 주력 EV ‘리프’도 EU 비회원국인 영국에서 생산된다.

EU의 이번 움직임에는 중국산 EV의 빠른 시장 침투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이노베브에 따르면 중국차의 유럽 EV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5%까지 상승했으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배 늘었다.

일본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EU 측에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일본 정부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유럽의회 최대 교섭단체인 유럽국민당(EPP) 소속 의원들과 만나 법안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감축하는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가 본격화하면 유럽 신차 시장 대부분이 EV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EV 판매량은 2025년 272만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18%를 차지했다. EV 비중은 2035년 85%, 2038년에는 9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