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 주장시에 위치한 아동용품 및 완구 제조업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사진=로이터)
인민은행은 기존 한도가 있던 통화정책들과 달리, 이번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진 않은 상태다.
인민은행이 이번 제도 추진으로 해결해야 할 대금 미지급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중국 신용평가사 CCX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의 미지급 대금 규모는 4조 5000억 위안(약 670억 달러)으로, 중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인민은행은 기업의 자금난 심화와 정부 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온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가파른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도 지난 8월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기업 대상 미수금 청산 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에도 지방정부가 전용 재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수금 문제를 정례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최악으로 치닫는 투자 침체 속에서 기업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수금 문제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더 급증했다. 노무라 홀딩스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중국의 복잡한 기업간 채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며 “이들이 안고 있는 미지급 대금만 약 7조 8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즈우 CSCI펑위안 신용평가 연구개발 총괄 디렉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자체 재원 및 정부 지원 공공기관, 지방 국유기업, 융자플랫폼 등이 안고 있는 미수금을 1조 8000억 위안 규모로 파악하고, 특수 은행 대출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루팅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경제 부활의 핵심은 이 미수금 물량을 청산하는데 있다”며 “이는 중국 내수의 진정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