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주택 단지 전경. (사진=AFP)
중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 분야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방식이라면서 가능한 정확하게 목표 집단에 혜택을 주고 가장 평범한 집을 살 준비를 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정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10월 1일부터 1년간 개인이 처음으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최대 100만위안이며 보조금 지급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100만위안의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하며 대출 잔액이 매월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자 보조금 정책은 누적 이자 부담을 약 5만위안 줄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자 보조금은 대출 규모, 기간,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대상은 상업성 개인주택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자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통지에 명시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우선 10월 1일부터 새로 발급되는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을 사용해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기존 대환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 보조금 대상 주택의 건축 면적은 120㎡ 이하여야 하고 대상 주택 가격이 150만위안 이하여야 한다.
주택 구매자는 정상적인 신용 절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하고 대출 계약 체결 시 동시에 은행에 이자 보조금 처리를 위임하면 된다.
은행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용인을 자동 식별해 여 월별 이자 수령 시 해당 이자 보조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차감한다. 차용인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이자 보조금 혜택이 매 회차 상환 금액에 직접 반영된다.
재정부는 보조금 대책이 첫 주택 실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재정을 더 많은 실수요 집단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 자금은 충분히 보장돼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에 맞췄다는 점에서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센탈라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장다웨이 수석 분석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1선도시와 강력한 2선도시의 핵심 구역은 집값이 비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되고 교외 지역과 소규모 중고 주택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예산이 제한된 젊은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지수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20㎡ 면적에 150만위안 미만 신규 주택은 주요 40개 도시 거래량 33.6%를 차지한다. 해당 물량의 거래가 늘어나면 전체 시장에도 온기를 가저올 수 있단 판단이다.
옌위에진 상하이 이하우스 부동산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안정화되고 구매자들은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자 보조금과 계약금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주택공적기금 지원 등 기존 정책과 결합돼 주택 소비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