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 ‘유럽판 슈퍼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3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면 중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이 무역·투자 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상황을 언급하며 “EU가 대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중 압박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상 프로세스 전체를 흔들어 양국간 경제 협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EU집행위에 미국 슈퍼 301조 방식의 ‘무역 보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단 취지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불거졌다. 즉, 중국 기업을 EU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EU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반차별 조사, 산업 및 공급망 안보 조사, 외국 보조금 영향 조사 등 강력한 정책들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 역시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이자 일방주의적 조치”라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EU 자체에 부메랑으로 돌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멤버로서 다자주의를 자처해 온 EU가 스스로 WTO 규범을 위반한다면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을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호로 보고 있다. 쉬샤오리 중국정법대 WTO법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EU도 미국 301조 조사 등 일방적 무역 조치의 대상이었고, 그간 일방주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며 “그랬던 EU가 타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일한 도구를 검토하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우려스러운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연례 시국연설에서 무역 불균형과 ‘제2의 중국 쇼크’를 언급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중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EU는 제3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유럽 제품을 우대하는 ‘공공조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주미 중국통상상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EU 내 최대 경제국이긴 하지만 유럽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독일과 프랑스내 기업들을 포함해 많은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과 접근성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