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새 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FT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검찰 조직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개혁 배경으로 짚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정치적 경쟁자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여권의 문제의식을 소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도 비중 있게 다뤘다. FT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집권한 뒤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하면서 당시 한국에서 이른바 ‘검찰공화국’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고 전했다.
다만 FT는 검찰 권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특히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서울남부지검의 전문 조직이 해체돼 중수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소개했다.
FT는 서울남부지검을 여의도 금융가의 ‘저승사자’로 표현하며 자본시장 범죄 수사 전문성을 축적해온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존 검찰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현직 검사의 말을 인용해 새 조직의 준비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검사는 중수청 인력의 상당수가 기존 검찰 출신이지만 아직 기본적인 업무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설 기관이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대형 사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더 많은 수사권이 넘어가는 데 따른 위험도 짚었다. FT는 최근 경찰관이 연루된 증거조작과 사건처리 논란을 소개하며 검찰 권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혁 역시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미비점을 발견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FT는 이 같은 변화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상세히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검찰 개혁을 단순한 조직 개편보다 오랜 정치적·역사적 갈등의 결과로 해석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며 권한을 확대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진보 진영과 검찰의 충돌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이 권력기관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로 여겨질 만큼 높은 사회적 위상을 누렸다는 점도 짚었다.
FT는 “민주화 이후에도 진보 진영과 검찰의 충돌이 반복되면서 검찰 개혁이 한국 진보 정치의 주요 과제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