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의 비용 급증과 관련해 연준 감찰관이 파월 전 의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향후 독립감사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파월 전 의장과 관련해 “형사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연준 감찰관이 이번 주 내놓은 청사 개보수 사업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찰관은 사업비 급증과 관련해 법무장관에게 형사사건으로 넘길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상 위법행위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관리와 감독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준 감찰관에 따르면 에클스 빌딩과 1951 컨스티튜션 애비뉴 빌딩 개보수 공사비는 2020년 예산상 9억2100만달러에서 2024년 기준 20억1800만달러(약 2조7140억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감찰관은 연준이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내부 프로젝트 관리 체계도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비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블랜치 장관 역시 감찰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히면서도 파월 전 의장이 사업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공사 비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독립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블랜치 장관은 이 감사에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찰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파월 전 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최소한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은 지난 5월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연준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파월 전 의장을 둘러싼 형사수사는 지난 1월 본격화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급증과 파월 당시 의장의 의회 증언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파월은 당시 이례적으로 영상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3월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검찰이 소환장을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수사에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거나 사임하도록 압박하려는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나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지난 4월 형사수사를 종료하고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를 연준 감찰관에게 넘겼다. 법무부는 당시 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한 사건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파월 측에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 결국 형사사건으로 넘길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무부도 수사를 다시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