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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일부에서 환율 변동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이 자국 상품 가격을 할인해 수출을 촉진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0~2021년 위안화는 달러대비 9% 절상했으나 같은 기간 중국의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은 1.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2022년 위안화는 달러대비 8% 이상 절하됐는데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0.7%포인트 하락했다.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수출 증감과는 큰 연관이 없단 것이다.
인민은행은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 과거 여러 차례의 고강도 외부 충격 속에서도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한 적이 없으며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 하락에 편승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인민은행이 환율의 중장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개입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환율을 억눌러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은 호조세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액(달러 기준)의 4월(14.1%)부터 8월(25.0%)까지 5개월째 두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무역 흑자를 늘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민은행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중국 무역의 성장은 초대형 시장, 완비된 산업망·인프라,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연구개발(R&D)과 혁신 역량 향상에 힘입은 것으로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가 아니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복수 통화 바스켓을 참고해 조절하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율 형성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게 경제 불균형 문제는 산업 분업 구조의 진화, 국제 통화 시스템의 모순, 각국의 투자 격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하오위뱌오 수도경제무역대학 국가경제안보연구센터 소장은 신화통신에 “일부 국가의 무역 경쟁력 하락은 자국의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타국의 환율로 돌린다면 이는 자체적인 조정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향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동안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내수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수준 높은 대외 개방을 심화해 세계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향후 정책 기조도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세계 경제 불균형의 원인을 환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중장기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명확한 약속과 단호한 실행을 통해 자국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