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부 장쑤성 타이창항 구역에 수출용 전기차들이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이번 발표는 소비세 과세 대상인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 소비세 정책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기존의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계속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는 전년동기대비 두자릿수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130% 급증했다. 중국 내 신에너지차 공급이 늘면서 출혈 경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다.
중국은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에 따른 내권(내부 출혈 경쟁)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을 폐지했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환급률은 9%에서 6%로 인하한 후 내년 1월 1일에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에너지차 산업 역시 세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저가 수출 경쟁을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생존을 장려하며 가격 중심의 경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 환급률이 감소하면 중국 내 수출 기업은 그만큼 마진이 줄게 된다. 이를 상쇄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외 수출에서 무기가 됐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추이동수 중국 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이번 조정으로 해외 생산 능력 확대를 향한 전환이 가속화돼 이미 해외 제조 기반을 갖추고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지닌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 신에너지차 제조업체들이 가격·판매량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브랜딩,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한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중국 신에너지차 기업들의 판매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이체방크는 전날 분석 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에 따라 최대 개업인 비야디(BYD)가 수출하는 차량 1대당 약 5000위안(약 100만원)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건 최근 중국산 전기차 해외 공세에 대한 지적을 감안해 서방측과 마찰을 줄이고, 자국 업체들의 과도한 수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이 사무총장은 “이번 조정이 단순히 신에너지차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산업이 생산 우위에서 벗어나 제품 품질, 기술,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큰 강점을 갖추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