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단법인 SCI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는 모두 SCI 대표와 연구위원들이 맡는다. 이를 통해 단체가 앞으로 다룰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경로를 제안한다.
세미나 주제에서 말하는 ‘G3’는 시장 규모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질서 안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구조적 위치를 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고, 양측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SCI 진단이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증권·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자산을 법률·부처별로 따로 다루는 현행 방식으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외국환거래법·세법 등 기본 법체계를 함께 정비하고, 정책 논의를 상시화해야 한다.
기조연설에 나서는 박종백 대표는 크립토 제도화를 개별 산업 규제가 아닌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과제로 제시한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에서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한 스위스 DLT법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 진입은 넓게 열되 투자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규제와 라이선스를 균형 있게 갖추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한다.
제조·무역 세션을 맡은 강형구 연구위원(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은 미·중 공급망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 능력만으로는 협상 선택지가 좁다고 진단한다. 이에 목적 코드 기반 무역 결제 등 중립적 금융 메커니즘과, 온체인 권리 등록·스마트 계약 기반 로열티 정산 등 지식재산의 탈국경화를 결합한 ‘풀옵션 공급망 패키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전략물자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해 수출통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전제다.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연구한 장중혁 연구위원(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과 진창호 연구위원(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은 크립토 가치사슬 가운데 한국이 상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발행’을 꼽는다. 감독·수탁·청산 등 기존 금융의 검증된 장치 위에 크립토의 신뢰 구조를 결합해, 글로벌 크립토 산업에 합법적 관할 안의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시장 구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도화 경로와 SCI의 역할’ 세션에선 세미나 발표자들이 모두 참여해 이상 논의된 사안들을 제도화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또 제도화를 위해 SCI가 어떤 역할에 집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SCI에는 대표를 맡은 박종백 변호사를 비롯해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옥 한양대 공대 교수, 이석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 최고전략책임자, 이준행 브라이트마운트 대표,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 최기억 한스경제 사장,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준기 보고펀드랩스 대표,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CI는 연구위원과 일반개인회원, 기업회원 두 축으로 운영된다. 기업회원이 현장의 제도 수요를 제기,제안 내지 건의하면, 연구위원이 연구와 검증을 거쳐 정책, 법령제개정을 정부·국회·규제당국에 제안하고, 실증 결과를 다시 다음 연구 과제로 잇는 유기적 구조다.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분명히 했다. 개별 기업의 특정 사업이나 이익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업회원은 연구과제를 제기,제안 내지 건의할 수 있지만 연구 결론과 정책 권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박종백 SCI 대표는 “한국은 세계적 제조 역량을 갖추고도 디지털화되는 무역금융과 자본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는 아직 서지 못했다”며 “크립토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자본시장에 비해 글로벌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크립토시장에서 국내와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되, 꼭 필요한 원칙은 지키게 해 디지털 산업 성장과 함께 새로운 규칙정립까지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며 “SCI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우정국로 26) 3층 컨퍼런스룸 1·2번 룸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SCI 측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