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서 향후 5년간의 방위비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5%’로 명시하는 방안을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아사히신문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왔던 GDP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 명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 측에 3.5%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해왔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목표치를 3.5%로 명기하는데 주저하는 배경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릴 경우 연간 20조엔(약 18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증세가 불가피해진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식료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방위비 충당을 위한 대규모 증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걸고 있는 만큼, 방위비 자체는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연간 10조엔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경제 안보, 인공지능(AI), 우주 관련 등 안보에 기여하는 타부처 예산을 ‘종합 안보 관련 경비(가칭)’로 합산해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경제와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력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산정 범위를 대폭 넓혀 수치상 ‘3.5%’ 기준에 부합시키는 편법도 거론된다.

앞서 2022년 기시다 내각에서 수립된 현행 안보 3대 문서에서는 내년까지 방위비 목표치를 GDP대비 2%로 명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 관련 경비를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편성, 해당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핵심 방위비로 GDP대비 3.5%,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오는 2035년까지 3.5%, 한국은 조속한 시일내 3.5%, 호주는 2033년까지 3%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 방위력 증강 의지를 명확히 제시해 ‘3.5%’라는 수치를 직접 문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