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에 필수적인 미국 위성통신망 ‘스타실드(Starshield)’의 이용이 갑자기 제한된 배경에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은 통신 장애로 드론 공격과 방공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미국 정부가 군사 위성통신망을 통제하는 구조가 부각되면서 첨단 통신기술이 외교·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 2명과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서방 관계자 1명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스타실드 이용을 제한하라는 지시가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지도부에 스타실드 서비스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다만 백악관 내에서 누가 해당 결정을 내렸고 실제 제한 조치를 누가 집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제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4일 스타실드 단말기를 장착한 이동체가 시속 160㎞를 넘으면 위성통신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러시아군 공격과 방공 작전, 정찰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 사전 통보가 없었던 만큼 일부 작전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실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다. 2019년 첫 위성을 발사한 상업용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두 서비스는 위성통신 기술을 공유하지만 사용 목적과 운영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스타링크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상업용 서비스다. 반면 스타실드는 미국 국방부와 정부기관의 군사·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스타실드는 일반 스타링크보다 강화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군사 기밀정보를 전송한다. 지구 관측과 보안 통신, 위성에 군사용 센서와 장비를 탑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드론 조종과 정찰정보 공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가 민간 및 방어 목적의 서비스인 반면 스타실드는 군사 임무를 위한 별도 체계라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사용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가 직접 서비스를 제한했다는 의혹과 거리를 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이동 중 스타실드 통신 기능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 조치가 내려진 구체적인 경위와 속도 제한의 완전한 해제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다.

스타실드는 미 국방부가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활용하는 핵심 위성통신 체계다. 미국 국가정찰국(NRO)의 정찰위성망 구축에도 스페이스X의 스타실드 사업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통신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는 상황에서 서비스 접근과 통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