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전의 선납 요청은 기업체들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전이 선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뒤 정부미래대응기금에서 46조1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우려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부담이 커진 원인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한전이 재무 개선으로 이룬 실적이 15조원”이라면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7~12배 올랐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배전망 확충 재원도 쟁점이 됐다. 한전은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55조3237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중화 비용을 제12차 전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김 사장은 “늘어난 비용은 다 반영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며 질의 시작 전 정회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 또는 실무 책임자급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잉투자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따른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절대 고집하지 않는다”며 “실무 책임자라도 출석시켜 전력·용수·부지 확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에 이어 이날 한전과 발전공기업 사장들이 출석한 점을 들어 “해당 공기업 사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전력·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공기업을 통해 관련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를 두고 기업 총수들의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감사장을 떠났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