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석탄발전 최소출력 하향·ESS 요금 감면 적극 검토”

해외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6일, AM 11:0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력망 이용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대형 발전원 중심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석탄발전 최소출력은 발전설비를 정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최저 출력 수준이다. 국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은 60% 내외로 알려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석탄발전 출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어려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박 의원은 일본과 중국이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각각 30%, 25% 수준까지 낮춘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며 기존 대형 발전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부담으로 당장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는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중동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ESS의 전력망 이용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이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ESS를 늘리면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회피하는 비용이 있다”며 “그 비용을 어떻게 망 비용 절감에 활용할지, 전액 감액할지 아니면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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