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 말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낮추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부채 감축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진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까지 앞두고 있어 사채 발행 한도 특례 연장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와 관련해 “2027년까지 사채 한도를 2배 이내로 줄이는 것은 올해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한전의 이익 규모가 줄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2027년 말까지 한도를 5배로 확대하고 장관 승인 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전의 사채 잔액은 약 70조7000억원으로, 정상 발행 한도인 48조8000억원을 약 22조원 초과했다. 특례가 종료되기 전까지 사채 잔액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셈이다.

한전의 재무 부담도 여전히 크다. 한전의 연결부채는 211조7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이자비용으로만 2조1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향후 전력망 투자 확대도 부담 요인이다. 한전이 계획한 향후 15년간 송변전 투자비 72조8000억원 가운데 76%가 2028년 이후 집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가 전력수요가 반영되면 투자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가 약 27GW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송변전 투자계획은 11차 전기본을 기준으로 수립됐다”며 추가 투자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의 전체 얼개가 나오면 연이어 송배전 대책을 세우게 된다”며 “사채 발행 한도 문제도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전의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전이 국내 전기요금 판매 수익만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술지주회사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력혁신회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