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앞두고 열린 중국공산당의 최대 연례행사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종료됐다. 이번 5중전회는 낙마한 인사들의 대거 제명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예고하는 등 시 주석의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별도의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시진핑 주재한 5중전회 “당 중앙의 지도 견지”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막한 5중전회는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62명과 후보위원 117명이 참석했다. 공산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앞서 26일 개막식에서 중요 연설을 하고 중앙정치국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5중전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면적 종엄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대 문제 연구’를 공식 의제로 결정한 바 있다. 전면적 종엄치당이란 공산당이 당 조직과 간부에 대한 기율·감독·책임 추궁 등을 강화하는 당 관리 기조를 의미한다.

5중전회는 이번 회의에서 4중전회 이후 중앙정치국의 업무에 대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진했으며 제15차 5개년 계획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 전략을 제시해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당의 정치적 건설을 중심으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견지하고 민주집중제를 엄격히 시행하며 간부의 교육·선발·임용·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기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부패를 감히 저지르지 못하며 저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반부패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위급도 예외 없다, 반부패 사정 더욱 강화

인사 측면에선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추가 선출하고 중앙위원 후보 10명을 정식 중앙위원으로 보충했다.

또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관련 조사보고서를 심의·통과하면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중앙정치국 위원,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마싱루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류젠차오 전 대외연락부장 등의 당적 제명을 추인했다.

시 주석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군 1인자였던 장 전 부주석은 류 전 참모장과 함께 올해 1월 심각한 기율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낙마한 인물이다. 이후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당했고 이번 5중전회에서 확정했다.

장 전 부주석과 류 전 참모장을 비롯해 마 전 당서기 등은 중국공산당 최고위급인 중앙정치국 위원을 맡던 인물이다. 하지만 시 주석 주도의 강력한 사정 칼날로 모두 자리를 잃게 됐다. 이는 최고위급도 반부패 활동에서 예외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줌으로써 시 주석 주도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명의 낙마로 비었던 중앙정치국 위원에는 그간 반부패 활동에 매진했던 중앙군사위 기율위원회 서기를 역임했던 장 부주석이 올라오면서 한 자리를 채우게 됐다.

5중전회에선 이와 함께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2027년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의 4연임을 가를 주요 회의들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앞으로 남은 1년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 발전 목표 완수”…추가 부양책은 없어

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수 잠재력을 발굴하며 개혁개방을 심화해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5중전회에선 중장기 경제 정책인 5개년 계획을 확정하지만 이번엔 4중전회 때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안정적 5개년 계획을 언급하는 정도 수준에 그쳤다.

5중전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은 4.6%로 연간 목표인 4.5~5.0%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수출 증가폭이 최근 몇 달간 20%대를 웃도는 등 대외 무역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남은 4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있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 같은 초기 부양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문은 “전국 모든 민족 인원을 단결하고 이끌어 중국식 근대화를 통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의 포괄적 건설과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