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여름철 보조금이 지난 9월 종료된 뒤 가계의 공과금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 간 전기·가스 요금을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보조금으로 일반 가정이 3개월간 약 7천엔(약 5만 90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조 방식과 재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와 지지통신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본의 전기요금이 고점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10대 전력회사 고객의 11월 전기요금은 두 달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쿄전력 공급지역의 표준 가정 전기요금은 전월보다 177엔 오른 9738엔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수입비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가스 보조금을 도입했고, 이후 여름과 겨울철에 맞춰 단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재개는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12월~2월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조금 재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중동 정세 등 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동 사태 대응 예비비 잔액이 약 1조 8800억엔(약 15조 9000억원)인 만큼 재원이 충분할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일본이 2023년 이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보조에 누적 약 5조 6000억엔(약 35조 6000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했다. 보조금 재도입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필요시 추가보정예산 편성도 검토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휘발유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봄까지 휘발유 기준가격을 매달 리터당 5엔씩 올려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유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일반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약 170엔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다만 중동 사태 이후 유가 상승으로 보조금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로이터는 이번 정책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완화하되, 휘발유 보조금처럼 재정 부담이 큰 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