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사진=연합뉴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일하는 사람 가운데 연 수입 119만엔(약 1010만원) 이하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 수입이 119만엔을 넘으면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 증가가 멈추는 기준은 연 수입 160만엔(약 1357만원)을 참고로 삼았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은 다시 줄어든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도 더 일할 유인은 남기려는 설계다.
1인당 5000엔은 연간 재원 약 6000억엔을 일본 인구로 단순히 나눈 값이다. 정부 자료는 저소득층 지급액을 정할 때 이 금액을 참고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을 좁힌 추산도 함께 내놨다. 연 수입 100만~350만엔(약 848만~2969만원)인 약 2000만명이 대상이 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엔(약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예산을 전 국민 기준으로 나누느냐, 근로 저소득층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지급 대상의 소득 하한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명당 소속 이사 중의원 의원은 지급 대상 연 수입 하한을 106만엔이 아닌 53만엔(약 45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의견을 반영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수치가 어디까지나 참고치이며 정부가 정식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무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법안과 이번 지원금 도입 법안을 함께 심의하고 있다. NHK는 지원금이 2027회계연도부터 2년간 지급되는 구조라고 전했고, 일본 ANN 계열 방송은 첫 지급이 내년 가을께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년 한시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지원금이 사실상 같은 기간에 함께 시행되는 셈이다. 외신은 지원금 설계와 소비세 인하의 연계 방식, 재원 마련 방안이 앞으로 국회 심의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계획을 전한 외신은 지원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식료품 소비세 인하와 묶인 패키지라는 점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일본의 재정 경로를 주시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이 외신은 패키지가 참고치보다 커질 조짐이 보이면 일본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엔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차입 수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타야마 재무상이 정식 안이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종 지급 기준과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가 더 큰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