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는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을 앞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고 근로 여건이 개선되면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처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다 기미 외국인정책 담당상(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AI 발달과 처우 개선 등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상한 수는 확대는커녕 축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노다 담당상은 특정기능 1호 수용 방침에 대한 질문에 “(특정기능은) 생산성 향상과 국내 인재 활용, 처우 개선 등을 하고도 여전히 사람이 부족할 때 쓰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이 부족해졌으니 (외국인을) 늘려서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정기능은 외식·개호(간병) 등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인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 자격이다. 일본은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최장 5년간 일할 수 있는 1호는 분야별로 인원 상한이 있고, 숙련 기능을 갖춘 2호는 상한이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용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제도 도입 당시 5년간 상한은 약 34만5000명이었으나, 2024년 3월엔 2024~2028년도 5년간 특정기능 1호 상한을 82만명으로 정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특정기능 체류 외국인은 44만425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13.8% 늘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각의 결정에서 2029년 3월 말까지의 특정기능 상한을 80만5700명으로 낮췄다. 생산성 향상으로 상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내년 4월 기존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해 도입되는 ‘육성취업’ 제도에도 처음으로 상한(42만6200명)을 뒀다.

현장에선 이미 상한에 부딪힌 업종도 나왔다. 외식업은 올해 2월 말 특정기능 1호 인원이 약 4만6000명으로 상한(5만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4월 13일 이후 신청분부터 신규 수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업계에선 당혹감이 퍼졌고,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5월 정부에 낸 제언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상한) 재검토를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상한을 재검토해 달라는 업계 요구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외국인 정책 엄격화를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현재 정부 유식자회의(전문가회의)에서 외국인 수용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