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이정윤 정두리 기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탈환 가능성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과 행정권한을 활용해 ‘마이웨이’ 국정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승리해도 관세와 대미투자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의 협상 부담은 여전하다. 선거 이후 미국의 재정정책과 중동 정세 변화는 원·달러 환율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나는 ‘미스터 비토(Mr. Veto·거부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두 달간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는 민주당과 합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백악관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 등은 지난 4월부터 관세·이민·주거비·연방정부 지출 분야에서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조치를 검토했다. 백악관 법률팀도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소송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요 선거 분석기관 세 곳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은 하원 435석 중 224석에서 우세했다. 과반인 218석보다 6석 많다. 상원은 경합 지역 6곳의 결과가 다수당을 가른다. 공화당은 이 중 4곳에서 이겨 50석을 확보하면 JD 밴스 부통령의 동률 결정권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청문회와 예산 심의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관세 철회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 상원까지 확보하면 고위직과 법관 인준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이터는 민주당의 승리가 무역정책 논쟁을 바꾸더라도 관세 철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으로서는 대미투자 약정의 이행 등 기존 통상 현안에 대한 압박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견제를 받는 국내 정책보다 대통령 재량이 큰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역시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안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북한과의 만남에 더 매달릴 수 있다”며 “북미 대화 현실화 가능성과 별도로 과도한 양보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 정부 입장에선 레드라인 강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선거 이후 재정 갈등에 주목한다. 로이터는 의회 권력 분점이 예산과 부채 한도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정부 자금 조달을 둘러싼 대립을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감세나 지출 확대를 견제하더라도 기존 복지 지출과 이자 부담 탓에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달러 전망도 엇갈린다.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시장전략가는 “민주당의 약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통상·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를 덜어 단기적으로 달러를 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원화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재공격이 재개되면 유가 상승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어 환율은 이번 주 13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