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사진=연합뉴스)
문서는 미얀마 공관의 목표로 적대행위 중단과 지속 가능한 휴전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항구적 평화협정에 이르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했다. 세부 목표에는 평화협정 시한을 2030년 7월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공관은 재정 연방주의와 영토 경계 획정에 관한 구체적 합의나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다자 이해관계자 포럼을 최소 3차례 열기로 했다. 문서는 이 과정이 미얀마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에 접근하고 온라인 사기 조직을 소탕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희토류 매장지는 대부분 군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다. 미얀마에는 민주화 세력과 수십 년간 자치를 요구하며 군부와 싸워온 소수민족 반군 등 다양한 무장단체가 활동한다. 로이터는 이 문서가 무장단체 간 협상에 관여해 미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문서는 반대세력 간 분열을 줄여 다른 역내 경쟁국보다 미국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공공외교 항목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행정부 우선순위로 적시했다.
경제 목표도 구체적이다. 공관은 미국 기업을 위해 건당 500만달러(약 67억원)가 넘는 대형 상업·투자 계약을 최소 3건 따내고, 2030년 말까지 미국산 상품·농산물의 미얀마 수입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서는 외화 부족으로 수입 허가가 나지 않는 미얀마 규제 환경이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투명한 수입 허가·외환 배정 제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미국 시민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을 위한 사법 공조와 미국 내 미얀마 불법체류자 송환 협력 확대도 우선 과제로 꼽혔다. 문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미얀마 국적 B-1·B-2 비자 소지자의 체류기한 초과 비율은 38%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이번 문서는 군부 고립을 겨냥해온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방향을 틀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지난달 미국 당국자들이 2021년 쿠데타를 이끈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의 군부 기반 정부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왔으며, 마이클 밴스 국무부 정보 담당 최고책임자도 여기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접촉에서는 희토류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유엔은 쿠데타 이후 내전으로 10만명이 숨지고 350만명 이상이 피란한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미국은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과 군부 정부 인사,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 문서에는 제재 해제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준수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미얀마인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분쟁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 조직 대응, 미국 기업의 영업 환경 개선, 나라를 안정시킬 진정한 평화 프로세스 구축 등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미얀마에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는 이 같은 목표를 추진하면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아시아 쿼드’, 한국·미국·일본의 ‘아시아 트로이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역내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