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
집행위는 문건에서 우크라이나에 법치주의 개혁 속도를 시급하고 대폭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법치 분야의 핵심 요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족하라는 시한도 제시했다.
집행위가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잠정 마무리할 목표로 잡은 분야는 7개다. 같은 기간 몰도바는 20개 이상 분야에서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봤다. EU 가입 후보국은 35개 협상 분야(챕터)를 6개 묶음(클러스터)으로 나눠 EU와 협상해야 한다. 각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EU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다.
두 나라는 그동안 나란히 가입 절차를 밟아 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가입을 신청했다. 두 나라는 같은 해 6월 함께 후보국 지위를 얻었고 2024년 6월 가입 협상도 동시에 시작했다.
이번 문건으로 두 나라의 협상 속도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가입 절차가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몰도바는 형식상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확대 그룹에 묶여 있다.
폴리티코는 이번 문건이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