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모두 휩쓴 민주당의 승리, 즉 ‘블루쓰나미’로 초과이득세(횡재세) 추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고물가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민주당인만큼 향후 미국 정유업계에 초과이득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단 경고가 현지 정치권과 업계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에너지 자문관을 지냈던 공화당 전략가 마이크 맥케나는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초과이득세 추진은 미국 정유업계로선 대단히 현실적인 우려가 됐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 타협 카드로 초과이득세 추진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이 내년 1월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밀어붙일 법안은 로드아일랜드주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로 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초과이득세법이다.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해 평균이었던 배럴당 68달러를 초과할 경우, 정유기업들이 거든 초과이익에 대해 분기별 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세수로 국민들에게 ‘소비자 환급수표’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원 자연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자레드 허프만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민주당이 의회를 통과시키는 대로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 라피단에너지그룹은 민주당 승리에 따라 정유업계 초과이득세가 통과되거나 화석연료 감세 혜택이 축소될 확률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확보된 세수가 의료 지원 패키지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해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란 내용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유업계가 불안을 거두지 못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유사들을 향해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정유사들의 담합 및 담합 가격 인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엑손모빌과 셰브론이 2분기에만 260억 달러(약 36조원)의 합산 순이익을 거두자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번 돈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케빈 북 크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임기 후반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볼 때 이익 과세가 최우선 순위에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과거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 자국산 원유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해 약 8년간 시행한 바 있다.

앤드리아 우즈 미국석유협회(API) 대변인은 “세금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는 없다”며 “횡재세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망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론 스톡맨 연구실장은 “의회는 이란전 기간 유권자들의 희생으로 정유기업들이 거둬들인 막대한 횡재를 몰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반드시 초과이득세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