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번 조치는 이른바 ‘부산 휴전’의 연장선이다. 미·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호 24% 관세를 유예하고 10% 관세만 남기기로 합의했다. 당초 해당 휴전은 이달 1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워싱턴 회담에서 휴전 기한을 내년 1월 1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24%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시작된 양국의 ‘관세 전쟁’ 초기에 부과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성명에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올초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관세에 제동을 걸자, 미국은 이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통화하며 최근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부산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화상 통화를 통해 “중국이 농산물 구매, 희토류, 기타 핵심광물 분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벌써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무역 휴전이 연장되면서 미·중 관계는 안정세를 찾았지만, 301조 관세와 합의 이행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