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휴양지 길리 트라왕안섬 (사진=EPA/연합뉴스)
“김 씨가 최대 징역 12년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한 현지 언론은 검찰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1심 선고에 주목했고, 일부 매체는 현지 법조계와 여성인권단체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11일 누사틍가라바랏주 길리 트라왕안섬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한국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A씨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늦은 밤 A씨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는데, 김 씨는 잠겨 있지 않던 A씨의 객실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길리 트라왕안섬 인근에 있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으며, 김 씨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경찰은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김 씨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김 씨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준비가 돼 있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금 기간과 관련해 김 씨 측은 지난 4월 23일 경찰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넘게 구금 상태에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12월께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는 일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도 터무니없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몸을 씻지도 못한 채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현장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 정보(DNA) 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상도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 피의자에게는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루피아(약 2200만 원)를 선고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길리 트라왕안섬은 유명 휴양지로,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 tvN ‘윤식당’ 촬영지로 알려지기도 했다.
